2024.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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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도메인 자료실   제목: [분쟁] WIPO 분쟁과 대처방안 (승리의 한국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최상준(도메인평가사 닷컴가이)입니다.

*소송前 과정

처음에 저는 우리말로 인솔(引率)

이라는 의미로 이 도메인을 의도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때가 5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도메인의 처음 소유자는


Integrated Solutions Inc.
836 North Street
Tewksbury, MA
US
978.640.2448
Online: 7/08/95 입니다.


이 정보는 낙장전에 캡쳐한것이기도 하고 알렉사에도 나오는 정보입니다.

저에게 소송을 건곳은 미국 애틀랜타에 insol 이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로써 지금은 insolnet.com 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오퍼가 온것은 9월이었었습니다. 처음에 $1,000 를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판다고 운영할것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500 를 제시하더군요. 웬지 살것 같아서 $30,000 를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까지 부르더군요. 마지막에는 $4,000 까지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그 회사 담당자 aaron 이라는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친해졌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무척 정중하다고 했으며 그 사람은 저에게 공손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통수를 치더군요.


*소송


협상이 깨지고 얼마후 wipo 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집으로 두툼한 서류가 날아 오더군요. 어찌나 분량이 많은지 처음에는 놀라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여러곳에 문의(특히 변호사들)를 했는데 모두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한 나라의 변호사들이 단지 귀찮다고 돈이 안된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말입니다. 물론 김기중 변호사라는분은 매우 친절하셨으며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그분의 친절함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영작에 앞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길수 있을지 궁리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경우가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판결 자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WIPO 에 판결 자료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http://arbiter.wipo.int/domains/cases/all.html

이곳에 가시면 모든 자료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것과 아직 진행중인것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질경우 transfer 라고 결과가 나오고
이길 경우 Complaint denied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긴 경우와 진 경우를 따로 모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 경우는 누가 봐도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노린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 100% 트랜스퍼 명령을 내립니다. 가령 wwwyahoo.com 이런것은 100%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pi.com 처럼 특정인의 소유권 해석 판단이 불분명 할 경우 소유자가 대응을 확실하게 하면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봐도 상표권을 떠올릴 정도라면 100% 빼앗긴다고 봐도 될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액을 요구한다던지의 bad faith 가 있다면 빼앗길 확률이 높습니다.


*대처방안


분명 빼앗길 도메인이 아닌데도 대응을 하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못하게 하면 빼앗길 확률이 높습니다.

WIPO 의 판결 사례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논리적인 설명앞에서는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또 제 3자의 입장에서 재산권을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그들이 보내주는 그들의 조항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WIPO 가 도메인에 대해 소유권 시비를 가리는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소유자가 이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는가?

2) 소유자는 이 도메인을 가지고 기존 상표권자에게서 합당하지 않은 이익을 얻고자 했는가?

3) 소유자가 이 도메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있는가?

4) Complainant (소송을 한 사람) 는 이 도메인 때문에 원치 않은 불이익을 얻었는가? 또 이 도메인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입니다.


따라서 이런점에 유념하여 Response 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insol.com 에 대해 다음과 같은 Response 를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한글로도 해석을 달았습니다.



*저의 응답


*The cause that I register insol.com

내가 이 도메인을 등록한 이유

May 15,2000 I had registerd 'insol.com' what means LEAD,GUIDE in korean language.

2000년 5월 15일 나는 이 도메인 insol.com 을 한국어로 '대표하다,이끌다' 라는 의미로 등록했다

[Insol=인솔=引率]



When I register this name have never ever intent cyber squatting. Also I have never sent any purchasing offer to INSOL INC.

나는 이 도메인의 등록에 있어 불법 선점을 의도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insol inc 에게 어떤 금액 요구도 하지 않았다.


* The negotiation process about insol.com and The contradiction of insistence of him

협상과정과 그의 주장의 모순점


The first offer came from INSOL INC. The company wants this name so they offered $1,000. But I rejected this offer. After some length of time, they offered once again, at $2,000 . This was a scheme to try to snatch this name from me. Unfortunately, I was completely taken in by Aaron's plan.


처음오퍼는 insol inc 에서 먼저 하였으며 그들은 1000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절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다시 2000달러를 제시했다 그것은 나로부터 이 도메인을 뺏으려는 의도였다.

He said that I wanted $30,000. But this was just common sense to me when offer came to me. Who doesn't care about money? That is not illegal. Aaron screwed out of my reply. It's true.

그는 내가 30000달러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마음이며 상식적인 행동이다. 누가 돈을 거절하겠는가? 그것은 불법적인것이 아니다. 아론은 나의 답장을 의도해 날 속인것이다.(유도 행위) 사실이다.


Another important fact; In his E-mail, he recognized that this word means "GUIDE" or "LEAD" in the Korean language. This is what he said: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 그의 메일에 의하면 그는 인솔이라는 낱말이 한국어로 이끌다 혹은 대표하다라는 말을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I understand that in Korean language, Insol means "guide". Perhaps you have a plan to use this web site. ]

나는 한국어로 인솔이라는 말이 이끌다라는 의미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도메인에 대해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Therefore, he showed unreasonableness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already knew that I have a plan to use this domain name.

그러므로 그는 이미 내가 운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것이다.



* Many reasons that 'insol.com' is mine

인솔닷컴이 내 소유인 여러가지 이유


a) This is information of the before owner of 'insol.com'


다음은 전소유자의 정보이다

Integrated Solutions Inc.
836 North Street
Tewksbury, MA
US
978.640.2448
Online: 7/08/95



He(or She) registered this domain name on 7/08/95 .
He intended for this domain's name to mean 'Integrated Solutions'
With that in mind, you can see that 'insol'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ways.

그는 1995년 8월7일 이 도메인을 등록했다. 그는 이 도메인의 의미를 통합 솔루션이라고 의도했다. 같은 의미로 insol 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수 있음을
당신은 인지할수 있을것이다.


Another important fact; 'INSOL INC' didn't ever request ownership from the previous owner. But they requested that the ownership be taken away from me.


또 중요한 사실: insol inc 는 이전 소유자에게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와서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b) 'insol.com' means 'Guide or Lead' in the Korean Language.

인솔은 한국어로 이끌다,대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insol means Guide or lead in the Koean Language, so I registered in compliance with my country's language, not 'insol' the company name. If it was a famous company like Microsoft, I could understand, but my name is quite within the realms of possibility since 'insol'is a very unique name. So who cares about a poor little company in Atlanta? Right?

인솔은 한국어도 이끌다,혹은 대표하다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나는 회사 이름이 아닌 우리나라의 말로써 이 도메인을 등록했다.

만약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유명한 회사라면 회사 이름을 의도했다고 이해할수도 있다.(큰돈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내 이름 인솔은 매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공용의 이름이다.
당연히 누가 애틀랜타에 있는 가난하고 조그만 회사따위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안그런가?

There was no HANGUL domain in korea at the time that I registered and
one more thing, insol.co.kr is already registered by some other party.
So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but for me to take what was available.

내가 이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한글도 된 도메인이 없었다. 한가지더 이미 insol.co.kr 은 등록되어 있었다. 결국 거기에는 대안이 없었으나 운이 좋게도 난 이 도메인을 얻을 수 있었다.

c) There are many ways to interpret this domain name.

이 도메인 해석의 다양함

Like what? The previous owner intended this name to represent 'Integrated Solutions'. At this point , 'in' means like :interactive ,integrated ,internet. Also, 'sol' means 'solutions'.

How about interpreting 'insurance online' ? The same results.

어떻게 해석할수 있는가? 이 도메인의 전 소유자는 이 도메인을 통합 솔루션으로 해석했다. 이런점에 주의하여 in 은 쌍방향,통합,인터넷을 의미한다. 또한 sol 은 솔루션을 의미한다

보험 온라인으로 해석하는것은 또 어떤가? 마찬가지다.


d) Many previously operating sites relating to 'insol'.

insol.com 과 관련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이트

I already have many sites related to insol.com. that have been running for a long time. For example, insolmart.co.kr and tourconductor.co.kr .
Take a careful look at these sites and you will realize that I have the right to use this domain name legally. I was there first, so I have the right to maintain this domain for my own personal affairs.
In short, Aaron's claim is false and an illegal attitude.


난 이미 인솔닷컴과 관련하여 많은 사이트를 오랫동안 운영중이다.

예를 들면 insolmart.co.kr 과 tourconductor.co.kr 등 이다. 내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 도메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것이다.

내가 이 도메인에 대해 개인적인 권리가 있기에 이 도메인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 결국 아론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불법적인 행동이다.



저는 이 도메인에 대해 응답을 작성함에 있어 내가 이 도메인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킬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노리고자 했습니다.

생각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분명 wwwyahoo.com 같은것은 대응을 잘해도 100%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해석상의 다양함이 있는 도메인이라면 대응만 잘한다면 상표권이 없다 하더라도 도메인을 지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분쟁을 통해 미국인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저 같은 젊은이에게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것에 대해 미국인을 양키새끼라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남아 노동자들를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대처하는게 우리가 더 떳떳하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번 판결에서 WIPO 는 저에게 저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거액($30,000) 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INSOL 이라는 말이 애틀랜타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상표권을 가진곳이 글로벌한 회사냐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된 회사냐에 따라 판결이 바뀔수도 있음을 알려주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시고 축하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동료 윤석순군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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