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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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도메인 자료실   제목: [분쟁]인터넷명과 주소관리 지적재산권 문제(WIPO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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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적 재산권 협회(WIPO)는 국가간 조약을 통해 설립된 기구로 17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회원국들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세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WIPO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다음의 보고서는 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에 관한 중간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목차를 참고로 아래에 첨부한다.

1. 인터넷, 도메인네임 및 WIPO 프로세스


인터넷
도메인네임 시스템
도메인네임의 변형
지적 재산권
도메인네임 시스템 관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절차
도메인네임 시스템과 지적 재산권간의 인터페이스:
WIPO 프로세스
WIPO 프로세스의 구성
WIPO 프로세스에서 추천하는 형태에 대한 안내 원칙



2. 사이버 공간과 일반 세계 사이의 상충을 피함:


도메인네임 등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록 당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
연락처 정보의 입수
오류 정보 또는 부적절한 정보의 처리
유일성의 문제:
유사한 이름이 공존하는 데 대한 기술적 방안





3. 세계적 매체를 갖는 다수 관활권 환경에서의 분쟁 해결:


일관된 분쟁 해결 절차
법정 소송
선택적 분쟁 해소 절차의 고안을 위한 안내 원칙
조정의 역할
중재의 역할
분쟁 해소의 행정절차 권고안




4. 평판의 문제:


유명 상표
유명 상표의 국제적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의 시행
개방된 TLD에서 유명 상표 독점권의 역할
독점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적 증거
취소 또는 이전의 기준으로서
도메인네임의 남용적 등록에 대한 인식




5. 차세대의 최상위 도메인:


지적 재산권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고려사항 측면에서의 고려
관점 및 전망의 다양성
기존의 gTLD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겪는 문제의
예시
잠정 결론, 제안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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